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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국정감사의 본연의 장으로 돌아오라 [논평]
작성일 2004-10-08
(Untitle)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 , 야당 탄압 모습이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체제 수호 차원의 문제제기를 국가 기밀 유출 및 색깔론 운운하며 트집잡는 것도 모자라 여당, 국무총리, 법무장관, 국정원, NSC,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이 총출동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고교 역사교과서의 친북?좌파적 기술을 지적한 것을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국민 알권리

차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기밀유출로 치부하고, 지자체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사를

관제데모로 내몰며 선량한 국민들의 적법한 집회마저 공권력으로 탄압했다.


답변하기가 궁색하거나 취약한 점에 대한 도둑 제발 저리기식 강짜이자 힘과 권력을

이용한 치부 감싸기이며 일찍이 없었던 야당잡기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치졸하고 저열한 국감 훼방 행위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본연의 감사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국감을 통해 국정 난맥,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정책적 오류 등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며 국정감사 또한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의 금도를 넘고 이성을 잃은 국감무력화 기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정당한 국감활동 훼방, 야당잡기를 통한 국정 감싸기를 중단하고

국정 감사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울러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도

정부 여당의 야당탄압 도구 노릇은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을 위한 공권력이 돼야 할 것이다.


2004.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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