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들겠다고 법석을 떨면서
불과 서너달 사이에 그 명칭이 가관이 아니게 변해가고 있다.
처음에는 '공비처'라고 해서 안잡던 무장공비를 잡겠다는 것인가
기특하게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회의 몇 번 하더니 갑자기 '공비처'가 '고비처'로 변해서
'옳거니,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고비'를 맞는구나'하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와서는 '고비처'가 마침내 '공수처'로 변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공수표로 돌아가는가 싶어 다소 안도감이 든다.
무리하게 억지로 밀어부칠까 어처구니 없게도 명칭하나 조정 못하고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사례다.
이번 국감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찰간부들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노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 문제는 역대 대통령 자신들과 대통령 아들들, 친인척 측근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실제로 모든 대형 권력비리는 대통령 주변에서
전부 벌어지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론된것이다.
따라서 명칭과 대상은 당연히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조사처'가
되어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 입문후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한시적(5년)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권력의 시녀' 운운하는 의혹을 받아온 권력
비리 수사를 대통령 직속기관이 하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친인척비리는
다 봐주고 비판세력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공비처'건 '고비처'건 '공수처'건 안되는 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2004. 10.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