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4년 국감전반부를 마치고 11일부터 중반부에 돌입한다.
전반부는 성과와 아쉬움이 함께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성과는 ▲안보위기의 실체 확인 ▲국정전반의 도덕적 해이 극심▲각종예산과기금의 운용부실 ▲국정종합프로그램 부재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열의와 사기 침체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대테러 체제부재와 안보기관의 안이함이 경악할 정도였다.
아쉬운 점은 ▲정부와 여당의 국감방해 ▲자료 비협조 구태 재연
▲여당의 야당 출신 지자체장 표적 감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무분별한 폭로가 사라진 대신 정부측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과 그 때문에 정부측도
잘못을 선선히 시인하는 점은 크게 진전된 성숙한 국감모습이었다.
이제 중반전에는 ▲여야가 의회의 일원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사에 충실
▲경제난국관련 올바른 진단과 대안제시 ▲민생을 우선 챙기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정감사는 1년 365일 중 20일간 한시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의 감사를 하는 만큼 정쟁요소가 있는 현안은 가급적 국감 이후로 미루고 본래 목적에 충실 해야 할 것이다.
※별첨 : 2004국감 초반 행태분석
2004.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별첨】
’2004 국감 초반 행태 분석
-2004.10.10 한나라당대변인행정실-
1. 과거 국감과 달라진 점
가) 긍정적인 점
ㅇ 정부측 제공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한 실무적 국감
ㅇ 전부처에 대해 전의원들이 전분야를 꼼꼼히 진단하고 대안제시
ㅇ 대형 권력비리 폭로 보다 민생관련 이슈가 대다수
ㅇ 전적으로 의원 개인 판단에 의한 국감 수행
ㅇ 당직자들도 국감 적극 참여
ㅇ 특히 초선의원들 전문성, 열의, 개혁성, 활약 두각
ㅇ 중진의원들 적극 참여
ㅇ 백화점식 나열, 한건주의 같은 겉핥기 아닌 심도 있는 국감
ㅇ 게이트, 저격수 표현 사라짐
ㅇ 전체적 혹은 부분적 파행 예년에 비해 훨씬 줄어 듬
ㅇ 증인채택, 피감기관선정, 일정조정 예년에 비해 비교적 순탄
ㅇ 피감기관, 예년에 비해 진지하고 성의 있고 선선히 잘못 시인
ㅇ 시민단체 감시 자유롭게 허용
ㅇ 음주국감, 폭언, 몸싸움, 윽박지르기, 반말, 향응 별무
ㅇ 지역감정 조장, 지역구 챙기기 감소
ㅇ 이석이나 결석 자제
나) 남은 기간 방향 및 유의 점
ㅇ ‘한나라당식 마이웨이’-정책국감 계속 할 것
- 국감은 1년 365일 중 고작 20일간 행정부 감사하는 것
- 이념 논쟁이나 정치현안 논쟁은 국감 이후 추진 가능
ㅇ 소속의원들의 활약상이 최대한 보도 될 수 있도록 배려
ㅇ 국감 중반전에 특히 경제파탄과 민생 파탄 집중 진단
ㅇ 파행가급적 피하고 정상적 국감 운영을 통해 국정전반 진단
ㅇ 노무현 정권 총체적 부실, 무능, 부도덕 거듭 입증
ㅇ 팀플레이 강화
ㅇ 성역 없는 국감 강행
ㅇ 중앙당 차원의 이슈 만들기로 국감방해 초래 자제
ㅇ 정부감싸기, 야당 동료의원 비난 적극 저지
ㅇ 국감 지적 사항 유형별 분류해 후속조치 강구
2. 여당의 국감방해 사례와 그 이유
가) 사례
ㅇ 박진의원, 권철현의원, 정문헌 의원 발언 시비
ㅇ 문제제기→기밀누설시비→간첩몰이→윤리위제소→국감중단
ㅇ 야당출신 서울시장 ‘관제데모 시비’
ㅇ 야당출신 인천시장 소환 사실 매일 보도, ‘국감 중 직접소환’
ㅇ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감시하겠다고 나섬
ㅇ 서울시 국감에서 행자위원, 야당 의원발언 끼어들기
ㅇ 문광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발언 끼어들기
ㅇ 국무총리, 법무장관, 국정원이 야당의원 발언 처리논의 등 협박
ㅇ 국무총리가 국감자료 제공 거부하라고 부하직원 선동
ㅇ 여당 대표가 행정부처에 야당 고발 강요
ㅇ 야당의원 질의 관현 윤리위제소, 고발 협박/ 야당지자체 수사의뢰 협박
ㅇ 자료 비협조 및 여야 차등제공 사례 빈발
ㅇ 여당 지도부 국감기간 중 날마다 야당 성토 기자회견, 대책회의
나) 이유 분석
ㅇ 정부실정 노출 최소화 전략
ㅇ 20일간의 한시적 국감 시간 소모 전략
ㅇ 정쟁유발을 통한 ‘정치권 불신조장’의 물귀신 작전
ㅇ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
ㅇ 지지기반인 진보세력들 결집 전략
ㅇ 역색깔론 제기해 수구몰이
ㅇ 북 당국에 대한 지나친 비위 맞추기
ㅇ 국감 이후 각종법안 강행추진을 위한 여당의원 전의 고취
3. 주요 성과
ㅇ 국가안보 불안 지적
- 북한 남침 가능성 및 대비 미흡 입증
ㅇ 이념 교육의 문제점 지적
ㅇ 대 테러 대비불안 지적
ㅇ 정부투자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성 지적
ㅇ 생활 주변의 안정환경 문제점 지적
ㅇ 예산 낭비 및 각종 기금 관리 부실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