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원을 해봤고 지금도 국회의원 신분인 이해찬 총리가 국가
기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고 지시 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이총리가 더하다.
이는 의회주의 부정이고 3권 분립에 대한 부인이며 국회무력화
기도로 노무현정권의 개혁성이 허구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안을 핑계로 막고
중요정보에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야당 발언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풍토에서는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없다.
이는 행정부에 의한 국감 무력화 기도이고 국감거부와 같은 말로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국감무용론을 전개하려는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해찬 총리는 마치 국회의원 안 해 본 사람처럼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수행을 훼방 놓겠다는 것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히다.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 파괴, 의회주의의 부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감기밀 사항 자료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은 3권 분립을 포기한 독재정권의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4. 10.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