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갑작스레 국가보안법 보완입법안을 발표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을 국감이 한창중인 이때
대체안을 발표하며 서둘러 폐지방향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감에서 겉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현 정부의 경제 失政 및 도덕적 해이,
국정파탄 실상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용', '국면전환용'아닌가?
국보법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여야 합의를 거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감회피용' '국민전환용'으로
이용될 만큼 가볍고 하찮은 사안이 절대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반대와 적극적 개정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인권침해소지는 적극 없애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준비하되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므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실제 여당이 내놓은 대체입법안도 실질적으로 국보법 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폐지 언급 한마디에 '억지로 폐지' 입장을 내세우면서 궁색하게 대처하지 말고 국민적 뜻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개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지금은 국정 감사가 진행 중이다. 여당은 논란많은 국보법으로 국민의 시선을
분산키려 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협조하고, 여·야가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2004.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