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국론분열법’에 의한 국가 대란을 우려한다 [논평]
작성일 2004-10-15
(Untitle)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에 이어
언론관련법을 잇달아 발표 하고 있다.

국감기간 중에 국감과는 무관한, 많은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현안을
시리즈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여권의 ‘기획된 국감방해’ 행위이자 꼼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법안들 모두가 한결같이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국론분열법’이어서 자칫 국가 대란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절실한 ‘먹고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추락’
‘정국불안’을 야기할 그 법들의 입법화를 강행하려는 여권의 의도가 한심스럽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하나로 화합 시켜 국가경쟁력을 키워도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힘든 판에 국론분열을 촉발시켜 어쩌자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정권도 불행해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큰 상처만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004.   10.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