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기간 중에 이헌재 재경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잇달아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대로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이 방송에 출현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5% 이상을
장담한지 한 달여 만에 이 나라 경제정책 최고 책임자들이 이를 뒤집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외국 경제전문기관들이 저성장 예측을 발표하자 이를
해명하고 비난하느라고 길길이 뛰던 정부가 불과 몇 일만에 이 꼴이다.
금년 성장률은 아시아권 경쟁국 가운데 꼴찌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7% 고성장은 사실상 불가능으로 판정 나 대국민사기극이 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고성장을 가정한 7조에 가까운 적자예산을 이미
편성한 상태다.
이헌재부총리는 대단한 비결이라도 갖고 있는 양 ‘한국판 뉴딜정책’을 금년 말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국민 고통지수가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곧 좋아진다.’ 총리는 ‘2007년에 경제 좋아진다’니 한심하다.
내년 경제성장률 하나 제대로 전망 못하면서 정부 여당은 어떻게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민은 미안하지만 ‘이 정부, 이 장관에게는 별로 기대할게 없다.’가 대세다.
2004. 10.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