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4년도 국감이 초반과 중반을 보내고 종반을 남겨 두고 있다.
2주간이고 走馬看山 일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노무현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많이 지적 했고
향후 개선과제들을 수 없이 찾아내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북의 안보위협 존재, 대테러 체제 불비, 비전부재와 경제 정책혼선이 안보와
경제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부투자기관들이 수조원씩의 부채를 지고도 방만한 부실운영을 하고 있고 융탄 투하식의 권력실세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정부가 국정운영 실패로 경제난국을 맞아 세수가 줄어들자 봉급생활자들과
서민들을 쥐어짜기 해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국감에서 드러난 실정이다.
예산낭비와 연기금 관리의 부실이 심각한 정도이고 시설, 식품, 치안, 의약,
소방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분야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발표한 것은 경제전망이든, 북핵이든, 북한 위협이든
한결같이 엉터리고 서로 달랐으며 깊은 성찰 없는 순간모면책에 불과했다.
국감은 의회가 행정부 1년 활동을 한시적 기간 동안 감사하는 것으로 실무적이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정부자료를 토대로 한 이번 감사는 성공작이다.
여당이 국감방해를 위해 야당에 대한 온갖 시비와 국감이슈를 삼켜버릴
국감 외 현안을 매일 생산했지만 말려들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박근혜 대표가 국감 중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에 계속 참여해서 질의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은 국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强小黨’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많은 훌륭한 지적들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인 파행도, 불미스런 대립도 별로 없었다. 이대로 종반을 잘 치르고 국감 후속조치에 매진한다면 역대 가장 모범국감으로 기록 될 것 같다.
2004. 10.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