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8일 단 하루 국감 내용과 여타 보도 내용만으로도 노무현 정권은
‘실패한 정권’ ‘빵점 정권’이라는 결론이 저절로 나온다.
1. 정부여당 사람들도 인정 안하는 정권
ㅇ 국방부장관 자신감에 ‘장사정포 위협적이다’(합참의장)
ㅇ 교육부총리 3불 정책에 ‘잘못 된 것이다’(서울대 총장)
ㅇ 정부여당 국가 보안법 폐지에 ‘당혹스럽다’(검찰 고위층, 모 여당 의원직사퇴 고려)
ㅇ 정부의 국민연금 요율인상에 ‘동결해야한다’(여당의원들)
ㅇ 수도이전 추진 여파로 ‘아산 신도시 건설 차질 불가피하다(관계공무원들)
2. 천하에 못 믿을 정권
ㅇ국민연금 8대 비밀 사건-국민74% 국민연금 불신(안명옥 의원)
- 적정부담 적정급여→보험료 차후논의 급여 단계적 인하로 갈팡질팡
ㅇ북 잠수정 동해침투의혹 10가지 의혹(송영선 의원)
ㅇ‘친일파 자식’ 욕하던 ‘독립군 딸’이 ‘친일파 딸’임이 탄로 났는데 여당 침묵
ㅇ민영방송의 공영성 부족 비난하면서 진짜 공영방송을 供與 방송에 이용
- KBS 미디어 포커스 화면 53회중 49회 조중동 집중
ㅇ2조 1천억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약속하고 경기침체로 10%인 2500억만 출연
3. 있어서 더 손해인 정권
ㅇ 예보, 부실채무조사액 25조에 손배청구액은 2%인 5천억, 승소금은 110억
ㅇ 농협회장 2년 사이 연봉 100%인상, KBS 4243억 누적잉여금 배당 않고 직원 복지
ㅇ 국민연금 수령액 부풀리기 허위광고, 고갈설 속수무책
ㅇ 올 가계 빚 이자 부담만 39조, 총472조/ 창업은 5년 만에 최악
ㅇ 외환은행 지분 헐값에 매각해 수출입은행 1000억 손실
ㅇ 美와 용산기지 이전, C41현대화, 주한미군 임차료 추가부담 직면 등 협상실패
ㅇ 정부여당 추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평균 10개 기업 중 7개사 투자제한, 경제죽이기법
ㅇ ‘이해찬 망국교육’ 폐해 계속-대입대란/ 체육과목 전원 ‘수’
4. 어느 편인지 구분 안되는 정권
ㅇ국가보안법 여당안대로 폐지하면
▲북이 국군와해전술 써도 막기가 어렵고
▲광화문에서 김정일 찬양 시위를 하고 인공기를 휘날려도 처벌하지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김정일 동호회를 만들어도 처벌 못하고
▲남파간첩과 함께 군사기밀수집 미수, 편의제공 해도 처벌 못하게 하고
▲북에 군사기밀 넘겨 준 사람도 처벌조항 없애고
▲공직자나 군 간부가 간첩을 몰래 만나 점심을 함께 먹어도 처벌 못하고
▲북한지령 받아 중고생들에게 주체사상 전파, 동조자 모집 사상전 펴도 처벌 못하고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위헌소지 남기고 남한을 지역정권으로 전락시키고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함으로써 북한 간첩은 처벌 불가하게 만들었다고
다수의 언론과 검찰, 그리고 지각있는 국민들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우려
5. 막말, 폭언으로 자신감 상실 드러낸 정권
ㅇ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인사들에게 ‘스파이’ ‘간첩’ ‘히틀러’에 이어 ‘반역’, ‘마마보이’ 막말, 폭언
천만다행인 것은 최광 국회예산처 장관, 정운찬 서울대 총장,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
김종환 함참의장 같은 의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하루를 감사해 보면 5년이 보인다.
나침판도, 海圖도 없이 풍랑의 망망대해를 등대 대신 반딧불 쫓아가는 정권이다.
국정운용프로그램 준비, 예산 및 기금운용, 정부여당 장악력,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성, 국정운영의 민주성, 국가보위를 위한 애국심 모든 면에서 현 정권은 낙제다.
2004. 10. 1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