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대통령이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결정에 대해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하고 청와대와 여당측에선 “헌재 결정을 존중할지
여부를 지금 답변하기 힘들다”, “국민 다수 의사로 확인되면 관습헌법 폐지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보고, 상의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시비거리로 만들지 말고 결정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지난 탄핵 결정에 국민과 한나라당이 아무 조건 없이 승복했듯 대통령과 여당측도 아무 조건없이 승복해야 한다.
대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부터 할 일은 무리한 수도이전 추진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도이전 관련 예산 집행 중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미 제안했듯이 정부 여당은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를 이룰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과 여야, 정부가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여당에게는 국가안보, 언론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사유 재산권 보장 등을 훼손시킬 수 있는 4대 악법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진지하게 당부한다
제2, 제3의 위헌 판결로 인한 국력 소모와 국론 분열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4.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