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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논평]
작성일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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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헌재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습헌법도 헌법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난번 탄핵여론때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최고의 헌법판단기관인 헌재의 결정앞에서
사사로운 감정과 당리당략을 따지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처신은
한마디로 어리석다.  

 

나라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정치권이
지금 할일은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국민은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지럽기에
분노를 삭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만일 여권이 소모적인 법리논쟁이나
무리한 정쟁을 도발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그 어떤 승부수, 노림수
혹은 비장의 카드가 이제는 없다는 점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정도가 아닌 얕은 수나 변칙은
오로지 단 한번, 일회성에 그치기 마련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
또한 책임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허술한 법리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옳다.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친데 사과드리며 
경기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다.

 

 

2004.  10.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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