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헌재판결 결과와 관련 받았을 적지 않은
충격에 대해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깨끗이 헌재판결에 승복하고
대국민사과를 한 후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는 국민 특히 충청권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이는 쉽게 치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 앞에는 경제위기, 민생파탄, 안보불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즐비해 한없이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여권은 헌재판결에 대한 불복시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행정특별시 건설,
심지어 승부수 등 온갖 후속조치들을 거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헌재판결에 대한 불복은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법치를 포기하는 위험하고 경솔한 처사로 이는 실정보다 더 나쁘다.
지금도 늦었지만 내일 시정연설에서라도 대통령은 헌재결과에 대해
무조건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대통령의 도리다.
후속 대안도 한결같이 성급하고 국민의 뜻과 다른 사려 깊지 못한 것들로
좀 더 차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 10.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