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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논평]
작성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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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은 노무현대통령이 또 어떤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과 분열이
잠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관습헌법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청와대 반응부터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하겠다’는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폭언이 이어졌다.
만일 처음 들어봤다면 이는 무식과 무지의 문제이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배울 생각부터 해야한다.
그러나 무식과 무지를 훈장처럼 내세우는
이 노무현 정부의 무능은 국민을 분노케한다.

 

또한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식의
헌재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은
한마디로 완전한 헌정파괴적 폭언이다.

 

그동안 노무현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해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발언을
헌정파괴적 행위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경제파탄의 주역이며
분단된 현실도 모자라 남남분열, 남남갈등까지
획책한 무능한 정부와 정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감히 헌재의 결정에 시비를 걸고
불복하겠다고 하는가?

 

국민의 인내력은 한계점을 향해 가고있다. 
개혁이란 그럴 듯한 이름의
혼란과 독선과 아집의 실체를 경험했다.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헌정파괴적 언행을 용납한 국민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04.  10.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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