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내실 있는 실무 감사였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수도이전 헌재판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당의장 외유
▲여당의 4대 법안 발표 및 의총결의와 법안제출 ▲교육개혁안 및 대입제도 발표 ▲북한 잠수정 침투 및 해군훈련선 사고 등 평상시 같으면 1년에 한 두번 일어날 일이 국감 20일간 중에 다 일어났다.
또 ▲국감발언 관련 야당의원 윤리위제소 ▲국감자료제출 거부지시 ▲국감발언 관련 야당의원 고발 종용 ▲정부실정 관련 주요 주요증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야당 시장 소환조사 ▲야당 시장, 도지사 인신공격 ▲여당의원들 정부감싸기 등 국감방해도 극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폭로, 한건주의, 몸싸움, 장기간 정회 등
고질적인 국감꼴불견들이 거의 사라졌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
또 ▲정부측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한 실무감사 ▲그러다보니 정부측도 선선히 잘못 인정 ▲여당 내 야당으로 평가 받을 의원도 적지않게 있었다는 점 ▲소신 있는 답변을 한 피감기관장도 다수 있었던 점들은 새로운 모범 국감상으로 평가 받을 만 하다.
국감 개선 방향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라는 원칙 재정립 ▲상임위별, 소위별, 안건별, 상시국감 도입 ▲반드시 후속 조치 점검 ▲증인출석, 자료제출 규정의 강화 ▲국가기밀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2004년 국감성과는 온갖 국감방해를 물리치고 얻어 낸 값진 결과물로
연못에서 예쁘게 피어난 연꽃과도 같다.
※ 국감성과는 내일 국감 국민보고대회에서 상세하게 발표할 것이다.
2004. 10.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