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에 대해 취중폭언을 퍼부은 총리가
말짱한 정신으로 대신 읽은
노무현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내년 성장률 5%라는 수치가 적혀 있었다.
금년하반기 공공지출 4조5천억원을 쏟아붓고
재정조기집행, 부문별 감세투자 등등
온갖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2006년에 소비가 진작될것이라고 했다.
결식아동이 늘고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에도 나지않게된 지금
대통령의 이 호언을 대독하는 이총리를 보며
‘취했나?’하고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헌재의 효력은 누구도 부정안한다는 말도 그렇다.
대통령이 설사 부정한다해도 상관없이
헌재의 결정은 유효하다.
그렇게 마땅찮아하며 빙빙 둘러 말해도
이미 수도이전불가는 결정된 것이다.
여기에다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는 암시를
하는 이해찬 총리가 보며
‘혹시 취해서 잘못 읽었나?’하고 의심케 된다.
이제 이해찬총리는 물론이고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무한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탄핵기각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살아있다’는
말을 했듯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같은 말을 해야 옳다.
왜냐하면 수도이전 위헌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무리하고도 무리한 강행의 큰 짐을 덜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이다.
2004.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