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현재결정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국정지도자로서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관습헌법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았다」는
대통령의 첫반응을 듣고
헌재불복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또 다른 국론분열의 불씨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헌재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또한 지난 1년반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믿고
중대한 계획을 세웠던 충청도민과
한치앞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속에서
고통받았을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지않은
본인의 뜻을 에둘러 표현하며,
여전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수도이전에서 이름만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바꾸어
헌재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내세우며,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운운할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는 이미 수도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은 안된다」는 헌재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해야 국정지도자답다.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요구이다.
2004.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