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수도이전에 대해 수차례 국민합의와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이를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부치다가 위헌판결에 의해 그만두는 사태를 맞았다.
사실 여권이 입었을 충격을 감안해 공세를 자제 하고 있을 뿐
노무현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소위 집권세력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헌여부도 검토안했다가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충청주민들에 대한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안겨 줬으면 자숙하는 것이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난하는데 거당적으로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수도이전의 헌재위헌 판결을
교훈 삼아 더 이상의 국력소모를 막기 위해 더 나아가기 전에 4대 국민분열법
뿐만아니라 의심가는 것은 사전에 위헌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
4대 법안에 대해 지금은 헌소를 제기할 단계도 아닌 만큼 단지 사전에 과오를 막자는 의미에서 위헌여부를 검토하겠다는데 이를 비난하는 것은 아직도 개과천선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심하고 연민의 정마저 느껴진다.
아마도 지레 겁을 먹는 것을 보면 4대 입법 또한 위헌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차제에 여당안의 위헌여부를 공개적으로 공동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일이다.
2004. 10.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