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DMZ철책선 3군데 구멍이 뚫렸다.
군은 대 간첩 침투상황인 경계태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사람이 지나갈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그것도 3군데나 뚫린 것은
구멍난 대북안보태세 그 자체를 상징한다.
이에 대해 합신조의 관계자는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북이 침투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 월북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물샐틈없이, 철통같이 완벽해야할
최전방 방어에 커다란 안보상 허점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북한에 대해
‘주적’은 물론 위협적인 존재조차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오로지 감상적 민족주의의아래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는 것 조차
반통일세력이라고 매도했다.
결국 구멍뚫린 3군데 철책은
안일함과 낙관주의에 가득한 대북인식이
남북대치라는 분단현실을
도외시한 것인가를 뚜렷히 증명하는 것이다.
테러의 협박으로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최전방의 철책선까지 뚫렸다.
그리고 나라는 ‘개혁’이란 이름만을 빌린
파괴와 해체로 시끄럽다.
잘려나간 최전방의 철책선은
이 나라 정체성의 훼손을 뜻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존재이유도 없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2004.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