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판정에
대해 보이고 있는 자세는 분명 ‘헌재판정 불복’이다.
여권은 단지 ‘헌재불복’에 그치지 않고 ‘헌재보복’에 나서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재판관 탄핵 ▲국민투표 ▲끝장토론 제안 ▲헌재해체론
▲헌재법 개정 ▲재판관 청문회확대 ▲재판관 자격요건완화는
점잖은 편이고 ‘가만 둘 수없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헌재불복’과 ‘헌재보복’은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구세주였던 헌재에 대한
대단히 ‘배은망덕’한 처사로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판결로 탄핵을 모면했고 ‘재신임’ 도박도 헌재 덕에
국민투표로까지 가지 않아 두 번의 ‘대통령 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판결’ 또한 어차피 불가능한 ‘천도’를 놓고 ‘호랑이 등에서 계속 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상황’을 구출해준 은인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헌법재판소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헌재를 비난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놔라’는 것과 같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헌재판결 불리하면 헌재 없애고, 친북활동 거추장스러우면
국보법 없애고, 비판언론 귀찮으면 없애겠다는 식인가?
항간에 특정집단의 ‘헌재초토화’ 작전이 시작 되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폭정’의 레파토리가 참 다양해도 너무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느낌이 든다.
2004. 10.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