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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이 특별한 불경기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 [논평]
작성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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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은 라디오방송에서
‘지금은 특별한 불경기’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만이 아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나라빚이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고
2008년에는 최고 3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즉 노무현대통령 5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를 떠안게된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노무현정권만의 특별한 부채’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왜 지금
통상적인 불경기가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불경기인가
고백해야한다.
부실한 성장에 과시용 분배만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바로
그 ‘특별한 이유’를 제공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아 내쫓다시피했고
투자와 일자리는 줄었다.
정부가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한
‘큰 정부’ 역할로 시장을 못살게 군 결과
한국경제 장터에는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어졌다.

 

세상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향해 불을 켜고 가는데
한국의 노무현정부만은
‘큰 정부 작은 시장’을 향해
눈감고 귀닫고 가고 있다.

 

4000원으로 생일상을 차린 가슴미어지는 사연의
주부에게
‘사람팔자 알 수 없다. 행운의 기회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이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서글프다.
길가에 좌판을 벌인 점장이가 점괘도 보지 않고
위로삼아 하는말 아니던가?

 

2004.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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