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재정확대?연기금 동원 등을 통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일본이 ‘재정출동’정책을 실시했다가 이미 실패 한바 있다.
미국이 최악(실업률 24.9%, 국민소득 절반 추락)의 경제 상황에서
실시한 정책을 신중한 준비도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발표부터 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국민세금만 믿고 공적자금을 무분별하게 투입해 실패한 정책을 참여정부는 연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추진 뉴딜정책은 제2의 공적 자금 투입정책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우선 경제파탄의 진단부터 정직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불황은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당정청 토론회에서만도 총리는 ‘자신’, 당 의장은 ‘반성’, 부총리는 ‘어렵다’ 이다.
대통령은 음모론이라고 보고 정부여당은 혼선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확고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반시장경제적인 반칙을 예사로 하면 뉴딜정책 100번해도 소용없다.
정부가 하겠다는 뉴딜정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 정책입안단계 이전에 여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04.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