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LA 거주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를 위기라고 말하는 이들은 대기업 사람들 만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재무구조가 가장 튼튼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무엇을 봤길래 그러는건지 어리둥절하고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큰 대기업뿐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얼마나 불황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왜 소상인들이 솥단지를 내던지면서 시위를 하는지
청년 실업자가 몇 명이고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빚에 쪼들려 자살하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
KDI가 4분기 전망 발표를 늦춘 이유가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여 예측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 이헌재 경제 부총리도 경제가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고, 이부영 의장도 민생경제 챙기는데 반성할 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뭘 보고 무슨 얘기를 듣고 경제를 호황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마치 딴나라 대통령 같다.
또 “경제가 걱정스럽다고 무리하게 주사나 영양제, 각성제를 투여하면 반드시 2-3년 안에 부작용이 뒤 따른다”고 해놓고 “증시와 외국인 투자를 살리기 위해 100조원 이상 연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증시나 외국인 투자는 수도이전 4대입법 등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해 불만과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요인들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아 주면 활성화 되게 되어 있다.
증시 걱정스럽다고 무리하게 연기금을 동원해서 100조원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법칙을 잘 모르는데서 나오는 번지수가 틀린 정책이요,
이것이 바로 영양제이고, 각성제 주사다.
연기금은 대통령 돈도 아니고 정부 돈도 아니다. 국민의 돈이다. 국민들의 미래생활 위해 준비한 돈이다. 연기금은 그렇게 쓰는 돈 아니다.
정말 경제법칙을 제대로 알고 순응할 것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4.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