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기문장관이 파월 미국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내용을 사전 조율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지난 노대통령의 LA에서 ‘불쑥 발언’의 전철을
밟지않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밝히겠다는 점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된다.
우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남북정상회담과 대북특사파견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했던 일이다.
김대중대통령도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정작 한반도 핵문제는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다.
대북 특사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4강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만일의 모든 경우에 있어
한국정부가 모든 ‘위험부담’도
떠안아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점 역시 한국정부로서도 각오하고
주도적 역할을 자임했는지 묻고 싶다.
국제질서란 기본적으로 힘의 불균형에 기초하고 있다.
외교란 ‘천명’이나 ‘선언’이 아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국제질서 속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어려운 시대 가장 현명한 전략은
철저히 국익에 기초한 외교이다.
결코 서둘러서도 결코 민족적 자존심이나
오기나 명분에 집착해서도 안된다.
‘위험부담'을 덜면서 실익을 구하는 것이
슬기롭고 매끄러운 대외정책의 상식이라는 점을
노무현정부는 인식하길 촉구한다.
2004.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