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권의 모든 국정 실패와 혼란은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다.
국무회의나 당정회의 같은 공식회의를 무시하고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김근태 장관의 연기금 관련 입장 표명에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이 혼비백산하며 보이는 태도에서 우리는 참여정부의 ‘국정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동안 수없는 문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돈 수십조를 꺼내 쓰겠다고 고집하다 정부가 김장관의 문제 제기가 있자마자 ‘기금관리위원회 전권을 보건복지부에 주겠다’고 입장을 돌연 바꿨다니 한심하다
수 백, 수 십만원 밖에 안 되는 동네 친목계 자금을 관리하는 계주나 총무라도 정관을 무시하고 회원 몇이 급히 모여 밤사이에 대충 갈아 치우는 일은 없다.
하물며 ‘국민의 비상금인 연기금’을 강제로 꺼내 쓰겠다면서 내부 조율도 안 해 장관이 반발하고 '우는 아이 사탕 줘 달래기식'으로 졸속 무마에 안간힘을 쏟다니 말이 되는가?
이제 연기금 뉴딜투자는 그 정당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게다가 준비성과 타당성의 부실함, 내부 조율과 검토의 부재함도 드러났다.
노무현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문제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장난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한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착수해야 한다.
2004. 11.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노 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