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 할 정도로 민생이 어려운 지경'인데 공공요금까지 올리려는 것은 '소위 서민정권의 서민 죽이기'다.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 요금은 물론 가정용 가스, 전기, 보험, 국민연금, 학자금 심지어 쓰레기 봉투비까지 일제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수입은 줄고 실업은 늘고 취업은 안되고 각종 빚은 불어나는데 정부기관이
아랑곳없이 서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은 暴政이다.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방만 운영과 부실경영이 수없이 지적 되었음에도
이를 바로 잡아 국민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않고 요금인상만 고집한다.
지금 국민은 5란 즉 경제란, 세금란, 물가란, 요금란, 준조세란에
허덕이고 있어 조금만 더 지나치면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기업 혁신으로 물가인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인만큼 공공요금인상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또 가정용 프로판가스와 장애인 및 LPG 차량 유류세율을 한나라당이
요구한대로 반드시 인하해야 하며 여당도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이는 단지 한번 던져보는 정치적 제안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서민살리기 대책으로 강력 추진할 지상과제이자 서민의 명령이다.
2004. 11.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