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조선인민국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타격을 언급하며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있다”는 공갈도 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데 대해 북한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이지만 그럴수록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이 비이성적이라는 사실만 부각될 뿐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으로부터 반입·반출되는 모든 화물을 검사하고 북한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제공한 만큼 책임도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져야 한다. 핵실험을 하고서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탓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할 목적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한미 군사훈련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고서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 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결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한 영원히 불량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북한이 만일 무력도발을 해올 경우 대한민국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그리고 그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우리 군 당국의 입장천명은 당연한 것으로, 군 당국은 대북 경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도발에는 반드시 그 이상의 강력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의 안보사령탑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여당도 성의를 다할테니 야당도 협상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
2013. 3.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