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민주당의 제안은 지상파 방송 문제에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방송의 독립을 강조해 온 것과 배치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겠다며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 설치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이사 추천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특별 정족수안 규정을 신설하고, 언론청문회를 즉시 실시하며,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사장직 사퇴를 촉구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경우 정부가 채널편성권에 입김을 행사하면서 방송을 장악할 우려가 크다며 SO 영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놔둘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에는 S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상파 방송의 문제를 정부조직 개편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해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다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폈다.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3가지 조건은 그동안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방송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도 지상파 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순된 논리를 펴는 것을 보고 다수 국민은 어이없어 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가 기실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걸 국민은 확실하게 간파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들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2013. 3.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