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이틀간 경북 포항 등 전국에서 산불 26건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사망 1명, 부상 17명 등 인명피해가 났고 임야 122ha가 불에 탔다. 가옥 79채가 전소됐고, 이재민도 대량으로 발생했다.
봄철 산불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예방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산불의 주된 원인은 실화인 만큼 입산자나 주민이 세심하게 주의만 기울인다면 인재를 방지할 수 있을 테지만 매번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현주소는 너무나도 후진적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선진형 재난 대비 시스템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걸 구축하는 작업에 적극 착수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힘쓰고 화재사고를 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포항의 경우 중학생의 실수로 대형 산불이 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각급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후대응시스템도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소방헬기를 담당하는 산림청과 소방차로 산불을 진압하는 소방방재청을 유기적으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넋을 놓고 산불을 지켜만 보며 피해를 키운 포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는 바람에 관계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이런 문제들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2013. 3.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