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는데도 무공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등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여야 모두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운영에 정당의 입김을 배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을 법제화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무공천 문제를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믿는다. 여야가 함께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는 점을 민주당이 명심해 주기 바란다.
2013. 3.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