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차관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더 이상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중심인물인 법무차관이 사퇴했다. 의혹의 진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겠지만 건설업자가 벌인 문란한 파티에 참석한 인사로 법무차관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의 눈에 더욱 한심하게 비친 것은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검증이다. 차관 인사에 앞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문제의 법무차관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는데도 검증 부실로 이 인물이 차관으로 발탁됐다. 청와대에선 “본인이 부인하는 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 알았다면 본인이 차관직을 고사했어야 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청와대 검증팀의 무능만 부각시킬 뿐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본다.
청와대가 당사자에게 백지신탁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바람에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황철주씨의 경우나 오늘 사퇴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위직 인사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인사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장차관급 인사 과정에서 허술한 검증으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보는 국민의 눈이 매우 무섭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점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3. 3.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