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6일 충북 청주시에서는 세 살배기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왼쪽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경북 창원에선 나이 7세의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 문에 옷이 끼어 끌려가다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어린이집 차량이나 학원 차량에 탄 어른들의 세심한 보호를 받아야할 어린 생명이 어른들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자꾸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 보조교사가 어린이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조교사가 없을 경우엔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들을 돌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승합차의 경우 위반을 해도 운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어린이집이나 학원은 범칙금 7만원만 내면 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그러니 어린이들을 소홀하게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일하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미래의 동량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린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는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는 빈발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이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범칙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이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2013. 3.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