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3년 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지난 2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행사에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를 보냈고, 3월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통과시킨 일본 정부가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한일관계를 해치려고 하는 것인 만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수없이 강조했지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외교청서에서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침탈 야욕을 거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의 지도자들은 깨닫기 바란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을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다.
2013. 4.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