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이후, 폐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 측의 갈등 양상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재 진주의료원은 지난 3일부터 한 달간의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상남도가 결정권한을 가진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공공의료기관 폐업이라는 결정을 앞에 두고,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공공의료기관의 제기능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이 갖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9일부터 경남도의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를 통해 어떤 선택이 경남도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공공의료기관 폐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나아가 공공의료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께도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공의료서비스는 더욱 공고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제도의 선진화에 앞장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13. 4.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