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북한당국이 이제는 일본 영토를 넘어 태평양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북이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 10년간 공들여 운영해온 개성공단을 파행상태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주변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위협을 가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량함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에 거듭 경고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북한 체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국제사회가 단호하고도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속히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바른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립 심화, 민생의 피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출범시키면서 남북간에 체결했던 4대 경제협력합의서를 지켜야 할 것이고,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투자가 경제활동 보장, 기업의 권리와 이익 보장, 공단인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신변안전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북한이 경협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나라도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4.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