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가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다. 가신청 첫날인 22일에만 1만 2000여명이 접수를 할 정도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고 한다.
그동안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빚 독촉에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까지 나오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다시 빚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는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 여러 곳에 빚을 진 서민들,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재기의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가난한 이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이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개인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와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개인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확충하고 자활을 돕는 등 국민행복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새로 시행되는 국민행복기금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부작용을 낳지는 않은지 그 실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할 때엔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3. 4.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