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생후 17개월 영아 폭행사건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일부 보육교사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격심사와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말도 못하는 생후 17개월된 여자 영아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공개한 CCTV에는 여교사가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친 뒤 태연히 동료교사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있다. 경찰은 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관계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해자인 교사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밝혔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아이들을 돌봐 왔다니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일 것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불량급식 파문,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 어린이집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니 관계당국의 방만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고 있다 보니 관리 감독은 물론 이들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역시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의 부모를 대신해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대부분의 성실한 보육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일부 보육교사의 비인격적이고 안하무인 태도가 전체 보육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격심사와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늘 강조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보육교사 재교육 등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3. 4.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