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기만적인 회담” 운운하며 우리 측 제안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 당국이 회담을 거부하면서 그쪽이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과거의 약속을 깨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파행 운영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은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도 잃어버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개성공단을 한반도 긴장 조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걸 즉각 중단하고 공단을 당장 정상가동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한대로 정상가동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제사회가 북한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바람은 한결같다. 북한 당국이 약속 위반과 도발행위 등을 즉시 중단하고 남북 협력과 평화의 초석을 닦은 개성공단을 속히 정상 가동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열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북한 당국이 흔쾌히 수용하는 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4.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