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우리 측 관계자들의 철수가 오늘 오후로 완료된다. 이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텅 빈 시설물로 남게 됐다.
2003년 6월 공단 착공 이후 10년 만에 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단에 대한 남북합의를 깬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불량체제’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측 근로자들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공급까지 차단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비인도적인 행태는 특히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이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말한 것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우둔함의 산물이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공단운영과 관련해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과 불량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텐데도 북한 당국은 ‘밑져야 본전’ 운운하고 있으니 유치하기 짝이 없다.
북한 당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의 악화를 막고 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해 주기 바란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공단을 한반도 긴장 조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태로 우리 측 기업이 입을 경제적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2013. 4.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