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7명에 대한 추도식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 유공자 선정과 보상 과정도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오늘 부산 경찰청 앞 동백광장에서는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과 순국경찰관 7명의 흉상 제막식이 거행됐다. 지난 해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순국 경찰의 명예 회복이 이뤄진 첫 추도식이 열린 것이다.
24년 전 법을 집행하다 희생된 순직 경찰관들의 명예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아 큰 고통을 겪었을 유족들에게는 오늘의 추도식이 작은 위안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법 질서를 확립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체계에 대해 합리적인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순직 경찰관 유족들의 주장처럼 현행 민주화 운동 보상법은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공자 선정과 보상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마련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불행한 역사의 굴곡에서 공익을 위해 희생을 당한 공직자들을 보상하는 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동의대 사건의 경우 경찰관 순직이란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학생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받고 보상을 받았지만 그때 목숨을 잃은 7명의 경관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들은 오랜 세월동안 명예를 손상당하고 보상도 받지 못했다.
때문에 더 이상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유공자 선정과 보상과 관련해 보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동의대 사건으로 불명예의 질곡에서 벗어난 고 최동문, 정영환, 박병환, 조덕래, 김명화, 모성태, 서원석 경관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분들에 대한 추모식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큰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013. 5.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