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대한민국 실무자 7명이 북한 측과 실무협의를 타결하고 전원 귀환할 예정이다.
북한 측이 제기한 미수금 정산과 관련한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무사히 돌아온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나머지 실무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린다.
통일부는 오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을 전달할 수송차량 2대가 북한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측이 요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아 있는 완제품 반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부는 "전화 등을 통해서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북한 측이 전혀 못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완제품이 반출되어야지만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앞으로 추가협의를 통해 강력하게 반출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 자산들도 반드시 회수하기 바란다.
북한은 오늘도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인 것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억지 주장을 부렸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출입 제한과 근로자 철수를 먼저 시작한 것은 북한이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본 사실로 개성공단의 중단은 명백히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한 ‘정·경분리’ 원칙의 확약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입장 변화로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또다시 도발 상황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인질이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경분리 원칙이 중요하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앞으로 개성공단에는 희망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우리의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며 남북한의 신뢰의 기틀임을 잊지 않고 언제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하루속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길 바란다.
2013. 5.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