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5일 “5월 10일경 새로운 해상 합동 훈련을 구실로 핵탄을 적재한 니미츠호 항공모함 타격 집단이 부산항에 들이닥치게 된다”고 논평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의 기밀이 북한에 누설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 군 당국의 발표나 국내외 언론 보도가 없었음에도 북한 당국이 구체적으로 미 항모의 부산 입항 사실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 당국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부나 군은 보안 문제와 관련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대형 공격헬기(AH-X) 사업 관련 기밀이 민간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의 기밀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나 군 당국은 미 항모 입항 정보의 누설 의혹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 당국은 경위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군사 기밀 유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사 기밀의 경우 누설 의혹만 나와도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떨어지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는 만큼 군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기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 5.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