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가 오늘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지 20일만이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처리기한 보다 좀 늦었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민주당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다만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과는 무관한 증세를 요구하고 지역구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추경안 처리에 진통을 일으킨 것은 유감이다.
국회가 이번 추경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만큼 정부는 추경 예산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지 새누리당은 주시할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60세로의 정년 연장 법안 ▲주택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법안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 등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앞장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거나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중요한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3. 5.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