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한 결과 한국인 245명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대기업 총수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기에 이번 명단 공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듯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가 근절돼야 한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이들이 무슨 까닭으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오갔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일 탈세나 비자금 등이 드러난다면 이는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2013. 5.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