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단순히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다.
어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6자 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각종 위협적인 도발 폭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여 국제사회를 실망시켰던 모습에서 벗어나 뒤늦게나마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한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한국과 미국, 중국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호하고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한 것이 이와 같은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단순히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국제사회는 알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 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진정성을 국제사회는 지켜볼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변화와 약속을 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이거나 중국을 이용하여 지금의 고립무원상태에서 벗어나 핵을 보장받으려는 허튼 꿈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화제기로 한반도의 정세에 변화가 있는 이 시점에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행동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장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간 실무회담 제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길 바라며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전략을 점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북한의 대화제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하겠다고 밝힌 그 행위 하나에 매몰되어 마치 남북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 우리가 바라는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이지 북한이 핵무장을 정당화하는데 휘말리는 대화가 아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는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북한은 본인들의 대화제의가 꼼수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제의임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너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 5.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