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군 당국은 엄정히 조사해 처벌하기 바란다.
더불어 해이해진 군기를 재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학교 축제기간에 재학 중인 남자생도가 대낮에 영내에서 여자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은 “육사 생도의 축제기간인 지난 22일 지도교수가 주관한 전공학과 점심식사에서의 음주로 취기 상태였던 남자 상급생도와 여자 하급생도 간에 성군기 위반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육사 창립이래로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찰과 헌병, 인사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지도교수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성폭행 사건 발생 후 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조사를 진행했는지 등 총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군인을 육성하는 사관학교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보다 도덕적 기강과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성폭행·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예비 장교들조차 이렇게 해이해진 군기를 갖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에 조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이 될 것이다.
군 당국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이해진 군기를 재확립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 5.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