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한 결과 전직 대통령의 장남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계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실일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뉴스타파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명단에는 전현직 대기업 임원, 금융인, 예술인, 기업인, 교육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또 검찰의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CJ그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 인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업의 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온 일반 국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역외 탈세를 한 혐의로 적발된 83건의 추징금만 4천798억 원이었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은 짐작하지도 못할 만큼의 액수가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박근혜정부가 역외탈세자 조사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 삼은 만큼 관계당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재계를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탈세나 비자금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역외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2013. 6.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