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조사해 원전 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의 협력사 재취업을 금지하고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유착관계 근절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원전 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담보로 한 중대 범죄이다. 또 이번 사건이 때 이른 전력난을 야기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 것을 생각하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원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원전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과 상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검증을 제도화하고 연구자 및 정책수행자의 윤리의식 제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조치는 물론 원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나아가 정부는 하절기 전력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 6.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