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현충일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포괄적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었다. 그리고 이어 남북은 당국간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진행하였고, 지난 12일 서울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저녁 북한은 대한민국이 제시한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하였다.
역시 북한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인가라는 허탈한 마음이 든다. 또한 북한의 이번 대화제의가 진정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목적이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지난 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이나 앞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등의 외교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대화하는 척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북한이 문제 삼는 ‘격’역시도 적반하장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일부장관을 나오라고 하면서 북한은 북한 내 사회단체로 분류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을 내세운 것은 오히려 북한이 대한민국을 낮춰보며 우롱한 것인데 북한은 “남측 대표단의 수석대표가 차관급으로 낮아진 것은 우리에 대한 우롱”이라 하면서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간 남북이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아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긴 했다. 그래서 북한도 대한민국도 대화에 임함에 있어 유연한 기술을 발휘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남북당국회담이 무산 된 것은 누가 봐도 북한의 책임이다.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존중은 서로의 입장을 동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부터 다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한다. 대화라는 그 자체에 급급하여 기존처럼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런 남북관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대화는 상대방의 성숙함이 일치해야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마음에 안 들면 떼쓰고 말썽을 부리는 유아기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북한과의 당국회담 무산 이후 “수석대표의 격과 관련하여 북한에 수정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그런 대북기조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상호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상식적인 남북관계가 남북 모두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관성을 유지하되, 동시에 정부도 북한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남북관계 설정에 일관된 방향성을 먼저 정립하고 대응하기 바란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딴지걸기식 대응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초당적 협력이 중요함을 민주당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기다릴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생각도 그러하다는 점을 깨닫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
2013. 6.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