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사실 부정과 위안부 출신 여성을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론하라”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고문방지국제협약 가입국이자 유엔 총회 직속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인 일본 정부가 정작 유엔 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에 위안부 논란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관련 책임자 처벌, 정부 차원의 배상 및 사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과서 기술 등이 포함된 대일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유엔 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며 역사적 사실 부정과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새누리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자국의 시민단체 조차도 유엔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정부가 부끄럽다고 성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니 일본 정치인들의 몰염치한 태도를 지켜보는 일본 국민들에 대해 측은함마저 느낄 지경이다.
유엔 기구가 한 나라의 교육 내용까지 권고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일본이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 망언을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자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자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며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한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지도 국가를 꿈꾸는 일본이라면, 유엔 기구의 권고안을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가 먼저다.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2013. 6.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