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전행정부는 19일‘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 정보를 개방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의 정보를 개방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뜻이라 평가한다.
정부 1.0이 정부 주도의 행정 시대였고, 정부 2.0이 정부와 국민간의 단선적 소통의 시대였다면, 정부 3.0은 국가 데이터를 정부와 국민이 공유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행복을 달성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시대를 의미한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했던 기존 방식으로는 다차원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 3.0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부 3.0 시대 구현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삼아 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실질적인 행정 정보의 공개를 통해 그릇된 관행은 줄어들고, 공무원들의 책임감은 보다 강해지고, 정책의 투명성과 적합도도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 3.0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관련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 또한 공개, 공유, 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정부 3.0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 3.0 패러다임을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2013. 6.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